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고 안심 계약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고 안심 계약”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1. 임대인 정보 조회란?
임대인 정보 조회는 부동산 임대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의 신원과 소유권 상태 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임대인 신원 확인: 임대인의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일부(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소유권 확인: 해당 부동산이 임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 등기부등본 조회
임대차 관련 정보: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권리관계 확인
2. 왜 중요한가?
사기 위험 감소: 임대인이 아닌 사람이 임대 계약을 시도하는 경우를 막음
권리 보호: 허위 계약, 이중 임대 등의 문제를 예방
안심 계약: 계약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최소화
3.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요?
온라인 등기부등본 열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s://www.iros.go.kr)
부동산 중개업소 이용: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확인을 도와줌
정부 및 민간 안심 계약 서비스: 최근에는 임대차 안심 서비스(정부 지원 앱 또는 플랫폼)를 통해 임대인 정보 및 계약 검증 가능
4. 안심 계약 TIP
계약 전 반드시 임대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 인적 사항 정확히 기재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중개사무소나 법률 전문가 도움 받기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받기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할수있는 체크리스트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1. 임대인 신원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 직접 확인하기
임대인 본인인지 명확히 확인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꼭 받기)
2. 등기부등본 확인
부동산 소유권이 임대인 명의인지 확인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 관계 확인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직접 열람
3. 전세권 설정 및 확정일자 받기
전세권 설정 여부 확인 및 가능 시 전세권 설정 요청
계약 후 즉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기
4. 계약서 작성
임대인과 임차인 인적사항, 부동산 주소, 임대차 조건 명확히 기재
계약서 원본은 반드시 보관하기
중개인이 있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등록증 확인
5. 임대료 및 보증금 거래
보증금은 반드시 임대인의 본인 계좌로 송금 (타인 계좌는 위험)
현금 거래보다는 계좌이체로 기록 남기기
6. 중개업소 이용 시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과 자격증 확인
가능한 한 평판 좋은 중개업소 이용
중개수수료 영수증 반드시 받기
7. 추가 확인사항
임대인이 다주택자인 경우 다른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
임대인의 연락처와 주소 정확히 파악
주변 세입자에게 해당 임대인의 신뢰도 문의
8. 정부 및 민간 서비스 활용
정부의 전세사기 예방 앱 및 서비스 이용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
